법령 세법 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7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613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적 증여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

201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1.11.17 선고 2011구합22143 판결
  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